음주운전재범, 3회 적발에도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2026.10.27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음주운전 전력 2회,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3회째 적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

핵심 전략: 전력 간 기간이 길고 모든 사건이 사고 없는 단순 적발임을 소명.
음주 치료 계획, 면허 자진반납 의사,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경찰·공소청 각 단계에 변호인의견서로 제출.
조사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차단

구제 결과: 실형 위기의 음주운전재범 3회 사건, 벌금 700만 원으로 종결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평일 저녁, 지인의 집안 행사를 도운 뒤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50대 남성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높은 요금에 하차하게 되었고, 짧은 거리라는 판단에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고, 해당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지정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적용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 이후 사업을 정리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교육 시설의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기반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영웅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어

법무법인 영웅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의뢰인이 사건과 무관한 불필요한 진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간 기간 및 단순 적발 사정 소명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각 사건 간 기간이 상당히 경과했고,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 모두 교통사고 없이 단순 음주 측정으로 적발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가중처벌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주행 거리 및 수사 협조 태도 강조

적발 당시 주행 거리가 짧았고 의뢰인이 수사 전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실질적인 도로 위험도가 제한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음주 치료 계획 및 면허 자진반납 의사 소명

의뢰인이 음주 관련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 계획을 수립했으며, 통학 차량 운행 아르바이트를 중단하고 면허를 자진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탄원서 확보 및 생활 태도 자료 제출

가족과 고용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탄원 취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연계해 정상참작 사유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공소청 각 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 단계와 공소청 단계 각각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위에서 정리한 사정들이 처분 결정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단계별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제 결과

RESULT

실형 위기의 음주운전재범 3회 사건, 벌금 700만 원으로 종결

적용 법정형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2,000만 원

최종 처분벌금 700만 원

전력 간 기간이 상당하고 전체 사건이 사고 없는 단순 적발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음주 치료 계획 수립과 면허 자진반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 탄원서를 포함한 양형자료가 경찰·공소청 각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점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재범 3회 사안임에도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음주운전재범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전력 횟수가 늘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직전 음주운전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수사 협조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2.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 취소 처분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력 횟수, 사고 유무 등 요건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별 인용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재범처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전력 간 기간·사고 여부·재범 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경찰과 공소청 단계 각각에 맞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