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후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범칙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까지 받은 상황

핵심 전략: 전동킥보드 음주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법령상 근거를 분석하고, 시험 접수 거부가 과도한 제재임을 행정심판으로 다퉈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소명

구제 결과: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며 현장에서 범칙금을 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범칙금을 납부하며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경찰서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시험접수거부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부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진로 전반이 막히는 결격 사유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범칙금 납부로 종결된 사안에서 면허 취득까지 제한받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처벌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전동킥보드 음주 단속 법리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리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음주 단속 규정과 행정처분 기준을 검토하여, 면허시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이 사안에 충분히 충족되는지 분석했습니다. 범칙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입장을 수립했습니다.
처분 법적 근거 질의 및 반박

의뢰인이 면허를 보유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면허시험 접수 거부 처분이 어떤 법적 근거에 기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음주측정거부처벌에 관한 법리를 포함해 해당 근거가 이 사안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행정심판 청구서에 상세히 반박했습니다.
현실적 불이익의 구체적 소명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으로 인해 채용 절차가 무산되고 진로 설계 전반이 제약받는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점을 공익적 사유로도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 중심의 유리한 정상 정리

단속 당시 자발적으로 측정에 응하고 범칙금을 즉시 납부한 점, 사고 없이 적발된 점, 귀가 경위의 특수성 등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측정에 성실히 협조한 사정도 긍정적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처분 취소를 위한 정상 자료 확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향후 진로 계획서, 알코올 예방 교육 수료증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첨부했습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처분 취소의 필요성을 보강했습니다.
관련 판례·유사 사례 확보 및 신속한 행정심판 제기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뒷받침하는 관련 판례와 유사 행정심판 사례를 다수 확보해 반박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의뢰인의 취업 일정을 고려해 행정심판을 신속히 제기하여 불필요한 기간 손실을 줄였습니다.

구제 결과

RESULT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처분 전 상황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 (취업 결격 위기)

행정심판 결과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행정심판위원회는 현장 범칙금 납부로 종결된 사안에서 면허시험 접수 자체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진로 전반에 제약을 받던 의뢰인은 처분 취소 인용으로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안으로, 자동차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와는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다만 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의 위반 사실로 기록될 수 있고, 이후 행정처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속 현장에서는 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면허시험 접수가 거부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82조에 따라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부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사안에서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본 행정심판 사례들이 있으므로,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안별 사정을 검토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3.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행정처분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과 관련된 행정제재라도,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비례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소명된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원칙적 기한이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직후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음주측정거부처벌 후 면허시험접수거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핵심 내용

사건 경위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전동킥보드 음주 단속 법리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리

처분 법적 근거 질의 및 반박

현실적 불이익의 구체적 소명

사실관계 중심의 유리한 정상 정리

처분 취소를 위한 정상 자료 확보

관련 판례·유사 사례 확보 및 신속한 행정심판 제기

구제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1.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Q2.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면허시험 접수가 거부될 수 있나요?

Q3.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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