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벌점, 사유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사례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0.19%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단독 사고 후 적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상회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결격기간을 통지받은 상황.

핵심 전략: 사고 현장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차단기 설치·출입 관리·CCTV 이동 경로·판례 법리를 근거로 도로 해당성을 부정하고 면허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구제 결과: 면허취소 처분 취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30대 회사원인 의뢰인은 저녁 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오피스텔 지하 1층 통로에 차를 세운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좁은 통로에 차를 그대로 두면 다른 입주민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지하 2층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였습니다. 좁은 커브를 돌던 중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가 났고, 소란을 들은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운전면허취소벌점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를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과 1년 결격기간을 통지했습니다.

생계가 운전과 직결된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는 직장을 잃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내는 수준으로는 처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현장 직접 방문 및 차단기 설치 채증

변호인단이 오피스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차장 입구에 외부 차량 출입을 차단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며 출입을 관리하고 있음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관리 규약을 통한 사유지 출입 제한 입증

해당 주차장이 입주민 등록 차량 또는 방문증을 발급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는 사유지임을 관리 규약 등 서면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요건인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사실상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CCTV 이동 경로 분석으로 운전 범위 특정

의뢰인이 대리기사가 차를 세워둔 지하 1층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하 2층까지만 이동했으며, 단지 외부의 도로교통법상 도로로는 전혀 나가지 않았음을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이 사유지 내부에서 시작되어 사유지 내부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판례 법리 인용 및 면허취소 처분 부당 의견서 제출

차단기로 관리되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법리를 참조해, 면허취소 처분 부당 의견서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운전면허취소벌점 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 자체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형사·행정 처분 분리 대응 및 양형 자료 확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은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취하는 한편,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리로 다투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둥 파손에 대한 민사적 배상을 신속히 완료하고 관리사무소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형사 단계의 양형 자료도 함께 갖췄습니다.

구제 결과

RESULT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처분 통지운전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최종 결과면허취소 처분 취소

법무법인 영웅의 조력으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로 운전면허취소벌점 기준을 크게 상회한 사안이었음에도, 차단기 설치·출입 관리 실태·CCTV 이동 경로·판례 법리를 종합해 도로 해당성을 소명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처분 대상인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같은 법이 정의하는 '도로'에서의 운전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차단기 설치, 경비원 상주, 입주민 전용 출입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사유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면허취소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구체적인 관리 형태와 출입 통제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Q2.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실질적 마감입니다. 사고 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 측정 절차의 적법성, 생계 관련 사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되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운전면허취소벌점 누산이 아닌 음주 수치로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취소벌점 누산점수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벌점 누산에 의한 취소는 일정 기간 내 벌점 합계가 취소기준점수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반면, 음주 수치 초과에 의한 취소는 해당 위반 행위 하나만으로도 즉시 처분 요건이 충족됩니다. 두 경우 모두 처분 자체의 법적 요건(예: 도로 해당성, 측정 절차 적법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운전면허취소벌점, 사유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사례

핵심 내용

사건 경위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현장 직접 방문 및 차단기 설치 채증

관리 규약을 통한 사유지 출입 제한 입증

CCTV 이동 경로 분석으로 운전 범위 특정

판례 법리 인용 및 면허취소 처분 부당 의견서 제출

형사·행정 처분 분리 대응 및 양형 자료 확보

구제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1.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처분 대상인가요?

Q2.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Q3.운전면허취소벌점 누산이 아닌 음주 수치로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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