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 1년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 사례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음주운전 10년 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되어 행정심판을 혼자 준비했으나 '진술 신빙성 없음·재범 가능성 높음'을 이유로 기각된 상황

핵심 전략: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10년간 무위반 내역·생계 증빙·탄원서·재범방지 계획 등 새로운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행정소송에서 면허구제 인용을 이끌어냄

구제 결과: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외근 중심 영업직 회사원이었습니다. 차량 운행이 업무와 직결된 직종이었던 만큼, 운전면허는 생계와 떼어놓을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10년간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지내왔으나,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운행 거리도 짧았습니다.

문제는 적발 직후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초범이라고 판단해, 초범 기준에 맞춘 진술서와 반성문을 준비해 행정심판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10년 전 전력을 재범으로 판단했고, 제출된 진술이 사실과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 없음', '재범 가능성 높음'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이후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이미 신빙성이 부정된 진술 위에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기존 진술 분석 및 소명 전략 재설계

행정심판 기각의 직접 원인이 된 진술 흠결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기존 진술을 반복하면 신빙성이 더욱 낮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자료를 재구성하는 소송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10년간 무위반 내역으로 재범 위험성 반박

초범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대응이었으나, 그 착각 자체가 10년간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전혀 없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의 무위반 내역을 확보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반박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생계 의존도 입증 자료 확보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 부담 입증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면허 취소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구체적인 서류로 뒷받침했습니다.
면허와 업무의 직접 연관성 입증

영업직 특성상 차량 운행이 업무 수행의 필수 조건임을 출장일지, 업무 일정표, 거래처 계약 내역, 유류비·통행료 납부 내역 등 실제 사용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면허 상실이 단순 불편이 아닌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탄원서 확보 및 제출

직장 동료와 가족이 직접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에 관한 주변의 평가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위원회의 부정적 판단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자료 제출

재범 방지 계획서, 자발적 알코올 예방교육 수강 등록 확인서, 음주 근절 서약서를 추가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자발적 노력을 구체적인 서류로 증명했습니다.

구제 결과

RESULT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행정심판 기각 처분면허취소 1년

행정소송 결과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법원은 10년간의 무위반 내역, 가정 생계 부담, 면허와 직업의 직접 연관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된 이후에도 추가 불복 절차가 가능하며, 이 사건은 소명 자료의 재구성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면허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판이 기각되더라도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나 주장을 소송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으므로,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포기하기보다 처분 취소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10년 전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취소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후 다시 적발되었을 때 재범으로 판단되어 면허취소와 처분 감경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0년 전 전력이 재범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전력이 있더라도 전력 이후의 장기간 무위반 이력, 생계 필요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처분 감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력 유무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 사정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면허취소 행정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로 시작해 피고가 되는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변론 기일을 거칩니다. 소장에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할수록 인용 가능성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제기 기한과 절차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행정소송으로 면허취소 1년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 사례

핵심 내용

사건 경위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기존 진술 분석 및 소명 전략 재설계

10년간 무위반 내역으로 재범 위험성 반박

생계 의존도 입증 자료 확보

면허와 업무의 직접 연관성 입증

탄원서 확보 및 제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자료 제출

구제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1.면허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10년 전 음주운전 전력도 면허취소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Q3.면허취소 행정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