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혈중알코올농도 0.135%,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재범과 도주치상 혐의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가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 도주 경위가 증거 인멸 목적이 아닌 만취로 인한 판단 능력 상실임을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 확보, 블랙박스·CCTV 분석, 차량 폐차, 알코올 치료 개시, 사업체 운영·가족 부양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구제 결과
-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