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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취소기간 중 운전, 무면허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2026.09.24 조회수 1382회

음주운전 취소기간 중 운전, 무면허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SUMMARY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취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 2026년 기준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전력과 합산되면 형사·행정처분이 동시에 가중됩니다.
  • 취소기간 중 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별개의 형사범죄로 처리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당일 밤, 습관적으로 차 키를 집어 드는 손을 스스로 멈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깁니다. 출퇴근 수단이 없거나, 취소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미 음주운전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취소기간 중 운전까지 적발됐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면허가 없는 상태니까 무면허운전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법적 분류는 같지만, 취소기간 중 운전이라는 상황은 음주운전 전력과 결합되어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모두를 한층 복잡하게 만듭니다.

모르고 넘어갔을 때 받는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은 만큼, 정확한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취소기간 중 운전의 법적 성격,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취소기간 중 운전, 법적으로 무엇인가

면허취소와 취소기간의 정확한 의미

도로교통법에서 면허취소는 운전면허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입니다. 정지와 달리 취소는 면허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므로, 취소 이후 운전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취소기간이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재취득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결격기간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달라집니다.

즉, 취소기간 중 운전은 단지 '정지 중에 운전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상태에서의 위반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과 어떻게 구분되나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유효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취소기간 중 운전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면허가 없는 무면허'와 '취소 후 취소기간 중 운전'을 같은 법조문으로 처리하더라도, 수사·기소 단계에서 전후 음주운전 전력, 취소 원인, 기간 등을 별도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취소기간 중 운전은 이미 진행 중인 음주운전 형사 사건에 별건 무면허운전이 추가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을 검색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할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행정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가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고지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통지 절차의 하자나 처분 시점의 불명확성은 행정심판이나 형사 절차에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실관계는 초기에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취소기간 중 운전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 수위와 가중 구조

2026년 기준, 무면허운전(취소기간 중 운전 포함)의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음주운전 형사 사건과 병합되거나 경합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검사가 두 혐의를 함께 기소하면 법원은 각각의 양형을 고려하면서 전체 형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이미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이상을 전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취소기간 중 운전이 추가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던 경우, 검사의 구형 수위 자체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 결격기간 연장 가능성

취소기간 중 운전이 적발되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추가로 개시됩니다. 이미 취소 상태이므로 '또 취소'는 아니지만, 재취득 결격기간이 새로 산정되거나 기존 결격기간에 누적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취소기간 중 운전 시 달라지는 주요 처분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단독 취소기간 중 운전 추가 시
형사처벌 음주운전 혐의 단독 적용 무면허운전 혐의 병합·경합
행정처분 결격기간 1~5년 별도 결격기간 추가 가능
행정심판 취소처분 감경 신청 가능 심판 인용 가능성 저하
재취득 시점 결격기간 종료 후 가능 기간 더 길어질 수 있음

행정심판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면, 취소기간 중 운전이 적발된 사실은 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비례성과 당사자의 재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미 취소 상태인데 또다시 운전했다는 사실은 위원회의 인용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받지 않고 혼자 대응하면, 두 사건이 서로 악영향을 주는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회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음주운전 취소기간 중 운전, 대응 전략은

형사 절차 — 조사 단계에서 챙겨야 할 것

경찰 조사에서는 두 가지 혐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가 모두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후 검찰 처분과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취소 통지 수령 경위, 운전 경위, 운행 거리, 운전 횟수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사실이므로 진술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소 통지 수령 여부 및 날짜 확인
  • 해당 일자 운전 경위 및 목적 정리
  • 음주운전 사건 진행 상황(수사 중·기소 전·재판 중) 파악
  • 음주 측정 수치 및 당시 상황 기록 보존

검찰 처분 — 기소유예 여지는 있나

무면허운전 혐의만 놓고 보면 초범이고 운행 거리·횟수가 짧은 경우,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은 단순 무면허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성의 태도, 운전 불가피성 정황,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서 제출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함께 병합 기소되는 경우라면, 두 혐의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행정심판 —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취소기간 중 운전이 적발됐다고 해서 기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절차, 단속 경위, 불복 가능한 절차적 하자 등을 검토해 보면, 심판 청구 자체가 여전히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후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행정적 구제 경로가 거의 없어집니다. 취소기간 중 운전 적발로 복잡해진 상황일수록 기한 확인을 먼저 하고,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 형사 대응과 행정심판 전략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음주운전 취소기간 중 운전은 '어차피 면허도 없는데'라는 생각과 달리, 형사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행정 구제 가능성까지 좁히는 변수입니다.

형사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거나, 두 사건의 전략이 서로 충돌하면 이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건의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것. 둘째,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한과 절차가 맞물려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시다면, 영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힘써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면허취소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취소기간 중 운전이 적용되나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통지가 발송되면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의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의제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날짜와 통지 내역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음주운전 취소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됐는데, 기존 행정심판에 영향이 가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이후의 행동도 참고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기간 중 운전 사실이 알려지면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판 청구를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두 사건의 관계를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취소기간 중 운전 적발 후 결격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처분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결격기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결격기간과 병산되는지, 기간 내 또 다른 위반으로 처리되는지는 처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결격기간 산정은 사안별로 차이가 크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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