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양형자료 확보로 벌금형 감경한 사례

핵심 내용

KEY POINT

상황: 면허취소 처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적발.
무면허운전처벌 기준상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전략: 운전 경위의 특수성(아파트 주차장, 200m 미만 단거리)과 가족 생계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알코올 방지 교육 이수·차량 폐차 등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구제 결과: 징역형 위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감경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면허취소 처분 기간 중이었습니다. 훈련 보조 업무를 맡아 각지를 이동해야 했던 의뢰인은, 취소 처분 이후 줄곧 시외버스와 지인 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을 이어왔습니다. 아내의 채무 변제와 곧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처지라, 처분을 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귀가 당일이었습니다. 외지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불러 귀가한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한 직후 차를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잠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주민 신고가 접수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더욱이 재범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면허 결격기간 2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무면허운전처벌 기준상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적발 직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운전 장소와 경위의 특수성 소명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장 출입 통제 현황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주행 거리가 200m에 미치지 못하고 사고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무면허운전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면허취소 후 대중교통 이용 경위 확인

면허취소 처분 이후 의뢰인이 시외버스와 지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적발이 상습적인 무면허 운행과는 성격이 다름을 소명했습니다. 귀가 당일 택시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해 운전 고의성이 낮았던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가족 생계 사정 자료화

아내의 채무 변제와 출산 예정인 자녀의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출해, 법원이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차량 폐차

알코올 중독 방지 교육과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 결과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로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냈고, 이 사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탄원서 수집 및 제출

가족과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가정환경을 직접 증언하도록 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구제 결과

RESULT

징역형 위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감경

예상 처분징역형 위기 (무면허음주운전 재범)

최종 처분약식기소 벌금형

재판부는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의 특성과 짧은 주행 거리, 면허취소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경위, 가족 생계를 혼자 부담하는 사정,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와 차량 폐차로 나타난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기준상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영웅이 준비한 양형자료가 반영되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무면허운전처벌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 함께 적발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처리되며, 더 무거운 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면허운전보다 무거우므로 이 구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 운전 경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사안이 중하다면 적발 직후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 기간이 늘어나나요?

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적발되면, 행정처분으로 면허 결격기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되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감경 제외 기준을 초과하면 감경이 어렵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 모두 대응이 필요합니다.

Q3.음주운전 재범인데 양형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양형자료의 종류와 완성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탄원서, 가족 생계 사정 등 재범방지 노력과 개인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법원이 양형에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 2026년 11월 작성

무면허운전처벌, 양형자료 확보로 벌금형 감경한 사례

핵심 내용

사건 경위

음주운전변호사의 솔루션

운전 장소와 경위의 특수성 소명

면허취소 후 대중교통 이용 경위 확인

가족 생계 사정 자료화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차량 폐차

탄원서 수집 및 제출

구제 결과

자주 묻는 질문

Q1.무면허운전처벌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Q2.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 기간이 늘어나나요?

Q3.음주운전 재범인데 양형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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