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재차 적발.
공소청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음주운전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다중 채무로 납부가 어려워 노역장 유치가 우려되던 상황
- 핵심 전략
- 약식명령 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접수, 주행 거리·피해 부재·경제 사정·생계 부양·차량 처분·단주 치료 이행 등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구제 결과
- 음주운전 벌금 1,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