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동종 전과 3회 보유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영장심문 기일 전 1~2일 안에 소명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 일체 확보, 차량 처분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으로 재범 위험성 차단, 음주운전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 직접 동석해 의견서 제출
- 구제 결과
-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