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음주운전 누범기간 재적발 사안으로, 과거 실형 복역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했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전략
-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한 사정과 가족의 인도적 사정을 의료 기록으로 증명하고, 차량 매각·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알코올 의존증 진단 및 꾸준한 단주 상담 이력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구제 결과
- 징역 3년 구형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