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혈중알코올농도 0.105%, 형 확정일 기준 10년 이내 동종 전력 2회 보유 상태에서 음주운전 3회 적발.
현행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전략
- 대리운전 배차 거부 정황 객관화, 재범 전력 사이 단절 기간 세밀 분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직접 동석, 차량 매각 및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알코올 치료 이수 증빙 등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구성해 갱생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 구제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실형, 집행유예 구제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