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혈중알코올농도 0.213%, 10년 전 동종 전력 1회로 음주운전 0.2 가중처벌 구간 적용.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
- 핵심 전략
- 위드마크 공식 역산으로 단속 시점 수치의 가중 구간 해당 여부를 다투고,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반성 태도·생계 사정·진정성 있는 재범 방지 이수 내역 등 양형자료를 집중 제출.
- 구제 결과
-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